그리스, 유로존서 ‘팽’ 당하나… 구제금융 결정 또 미루고 소수정당에도 확약서 요구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탈퇴 서막인가. 유로존이 그리스 구제금융 결정을 또 미뤘다. 그리스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다. 유로존은 그리스 양대 정당에서 받은 확약서도 탐탁지 않아 소수정당의 약속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지원 결정을 아예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스 팽 당하나=유로존은 제2차 그리스 구제금융 제공 여부에 대해 15일(현지시간) 재무장관 전화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20일 확정하기로 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 의장은 이날 17개국 재무장관과 3시간30분 동안 전화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융커 의장은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을 승인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한 양대 정당으로부터 4월 총선 이후에도 긴축과 개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최우선 과제인 채무 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메커니즘들에 대해 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20일로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대 정당 이외 군소 정당으로부터도 긴축이행각서를 받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그리스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더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결정 연기는 누적된 불신 때문=유로존이 이날 결정을 연기한 것은 그리스에 대한 누적된 불신 때문이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 1100억 유로의 제1차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에 약속했던 재정적자 감축, 경제개혁, 국유재산의 민간 및 해외 매각 등의 목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더욱이 이번 2차 구제금융 규모는 1차 때보다 더 많은 1300억 유로다. 여기에 민간채권단도 처음으로 ‘자발적인 손실분담’이란 명목 아래 채권교환 방식 등으로 국채 소유분의 절반인 1000억 유로를 탕감해줄 예정이다.

◇구제금융 결정, 총선 이후로 연기?=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등 일부 회원국 장관들은 이날 전화 회의에서 결정을 아예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특히 독일의 입장이 확고했다. 총선 이후 그리스의 새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예 그리스 총선을 미뤄야 한다는 얘기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의 상환 능력을 의심하는 채권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구제금융 자금 중 일부를 떼어내 이자 상환용으로만 인출할 수 있는 특별 계정에 넣어두자고 제안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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