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저축銀특별법 논의돼야”…포퓰리즘 논란 속 적극 추진 시사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저축은행 특별법안 처리와 관련,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여러 실상을 감안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미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불합리하다”고 반대한 이 특별법안이 추진될 경우 이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간에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실상에 대해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부산 민심을 고려해 특별법과 신공항 문제를 신중히 접근해 달라는 일부 비대위원의 언급에 대해 “당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인 김세연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법안이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회의에서 개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금지급 정지 사태가 예금자들의 부실이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대주주들의 탈법·불법 행위를 감독하지 못해 생긴 게 확실하다”며 “이 책임을 예금 피해자에게 모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원들이 상당 부분 공감했다고 황 대변인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종인 이준석 비대위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변인이 잘못 얘기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 위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세연 의원 발언 뒤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그 얘기를 받아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별로 모순이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데 대해 비대위원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비대위원도 “비대위원 중 누군가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겠어요’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김무성 정의화 서병수 이종혁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 5명은 이날 오후에 이 의장을 찾아가 저축은행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저축은행 특별법안 등 불합리한 법안은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말하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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