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생활도 품위 지켜야”… 이성보 중앙지법원장, 취임사서 신중한 처신 강조

이성보(56·사진)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서 이뤄지는 판사회의를 앞두고 판사들의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남부지법에서는 17일 법관 연임심사 및 근무평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단독판사회의가 열린다. 수원지법에서도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거대 법원에서 직급별, 연령별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 정도가 지나쳐 불화와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법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법 권력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 속에 자리 잡은 사법부가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판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이 진정으로 승복하는 재판을 위해서라면 사생활 영역에서도 품위를 유지하고,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언행이나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판사회의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관심사에 대해 개선점을 찾는다는 것에 수긍한다”며 “현명한 개선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화 ‘부러진 화살’을 염두에 둔 듯 “사법부를 이해에 따라 농단하려는 세력의 부당한 비난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허구를 내세운 상업적 잇속에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며 “이 시기야말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 위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