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중산층 표심 달래기 부심… “포퓰리즘 정책 동·서양 구분없어”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극심한 불신을 달래기 위해 정치인들이 가장 쉽사리 손을 대는 것이 ‘포퓰리즘’ 정책인 것은 동·서양의 구분이 없는 모양이다.

미국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13일(현지시간) 그동안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장해왔던 급여세 감면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두고 당초 이달 말 만료되는 감면시한을 10월까지 연장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그간 막대한 재정적자를 야기한다며 결사적으로 반대해왔던 것에 비할 때 180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도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망했다.

공화당의 급여세 감면연장안 마련엔 특히 지난해 적자 감축안 버티기 전략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데 일조한 에릭 캔터 의원도 가세해 공화당 의원들의 조바심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준다. 이달 초 워싱턴포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의회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10%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그러잖아도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면액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화당 불신 캠페인을 벌일 참이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문마저 바쁘다는 핑계로 사양한 채 짜낸 묘안 역시 중산층 표심 달래기다.

다음달 초 대선을 3주 남겨둔 푸틴 총리는 13일 교사와 의사들의 평균 임금을 2018년까지 200% 올려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러시아에서 지난해 12월 시위대 수만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인 이후로 푸틴 총리는 유권자들에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입법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심지어 자신의 우군인 올리가르히(oligarch 신흥재벌) 잡기에도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2년에 걸친 그의 통치 기간에 선거조작과 정실인사 등으로 생겨난 대중의 불만과 환멸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푸틴의 임금 인상 공약과 관련해 공공재정의 안정성이 치러야 할 희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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