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수수료 개선안 이르면 3월에 나올 듯

신용카드업계 차원의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안이 이르면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14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하나SK·롯데·현대·비씨 카드 등의 최고경영자들이 최근 만나 수수료율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에 기존 팀장급 대신 임원급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TF는 다음달 또는 4월 초까지 개선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신금융업계가 주도하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 작업은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진행해 왔으며 당초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나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자 카드사 사장들이 직접 나서 개편 일정을 대폭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그간 수수료율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자칫 정치권이 개정안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보고 서둘러 자율적인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질서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정치권의 수수료율 개정안에는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실제로 카드업계는 개정안이 1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카드사의 움직임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유권자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용카드 차별 금지를 담은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마땅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카드업계가 주장하는 헌법·시장자율 위배는 일고의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대기업과 계열사만 우대해왔던 카드사들의 밥그룻 챙기기”라고 주장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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