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특별법 본회의 통과 불투명… 금융권·정부 등 반발에 여야 모두 법안처리 부정적

부실 저축은행 피해보상을 위한 저축은행 특별법안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 등의 강한 반발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 간의 ‘입법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4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이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황 원내대표는 “언론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법사위가 독자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감독 당국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금융위원장이나 법무장관의 의견을 법사위에서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우윤근 법사위원장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특히 법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입법인지에 대해서도 법사위원들이 신중한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특별법안은 15일 법사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 시일을 갖고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이 법안이 지난 9일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도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며 이 법안 제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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