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국토 “전월세 상한제 부작용 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에서 검토 중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종전 국토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중동을 방문한 뒤 귀국한 권 장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에서 검토 중인 총선 공약에 대해 정부와 정식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논의를 하더라도) 전월세 상한제는 전면적 또는 일부 시행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학군수요와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 감소와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증가 등 수급에 의한 것이지 전월세 상한제 덕분이 아니다”며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전세공급을 지연시키고 이로 인해 서민과 세입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이 검토 중인 보금자리주택 임대 전환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을 임대 위주로 하는 것은 과거 국민임대주택으로 회귀하자는 것인데 국민임대지구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주택 공급은 못하고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한 부작용과 LH 재무부담,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 묶어둘 필요가 없는데도 유지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때문”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재건축 정책과 관련해서는 “너무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실무적 협의와 회의를 통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생명의강연구단이 공개한 경남 창녕함안보 세굴현상(강바닥이 파이는 것)은 “설계나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는 맞다”면서도 “보와 세굴지점은 117m가 떨어져 있고 보는 암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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