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전자에 1000억 이상 세금 추징할 듯… 법적 공방 예상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삼성전자에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세청과 전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계속된 정기 세무조사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하고 1000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 규모의 추징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앞서 2007년 하반기 정기 세무조사 때 받은 180억원보다 최소한 5배 이상 많은 액수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 종료할 예정이었던 삼성전자 세무조사 기간을 이달 중순까지 한 차례 연장하는 등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여왔다.

지난해 삼성전자 세무조사는 조사 주체가 삼성전자 관할청인 중부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교차 조사’로 진행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 바 있다. 교차 세무조사란 기업과 국세청의 유착을 막기 위해 해당 기업이 있는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세청과 삼성전자 간에 과세 규모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징액이 확정되더라도 삼성전자가 불복해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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