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등록률 5%대 그쳐… 엄격한 제도·무관심 탓 참여낮아

4월 총선에 처음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5%대의 극히 저조한 참여율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백억원의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91일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12만4350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재외선거권자 223만3000여명의 5.57% 수준이다. 결국 이번 총선에 20명 중 1명만이 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가 10만4314명이고 외국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2만36명에 불과했다.

대륙별 등록률은 중동이 35.57%(4455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프리카 25.73%(2168명), 유럽 14.33%(1만3388명), 아시아 6.32%(6만8704명), 미주 3.36%(3만4643명) 등 순이었다. 국가별 신청자 수와 등록률은 중국 2만3915명(8.10%), 일본 1만8575명(4.02%), 미국 2만3005명(2.66%) 등이었다.

이처럼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제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법상 재외선거 참여자는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 등록 절차를 마치고 투표기간에 다시 공관을 찾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부재자 등록과 투표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참여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는 유권자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다 많은 재외국민들이 생업 등으로 한국 정치에 무관심하고, 특히 대통령보다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선관위는 분석하고 있다.

선관위는 “한번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모든 선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영구명부제를 도입하고 재외국민들의 신고·신청 편의를 위해 순회 또는 우편접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외선거에는 지난해 쓴 80억원을 포함해 293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