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용환 재추천’은 오만한 발상이다

민주통합당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다음 국회에서 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재추천하자고 공식 제의한 상태이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재추천에 법률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가 재야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분야에 헌신해왔고,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폭거’로 선출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조 후보자 선출은 당 정체성과도 연결된 사안이어서 다시 추천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민주당이 대놓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재추천 움직임의 가장 큰 이유는 당내는 물론 당 밖의 핵심 지지층 반발이 예상외로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2008년 총선 당시 옛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의 첫 작품이 겨우 이거냐. 국민에게 버림받은 새누리 정치인들에게 조용환을 먹이로 바친 민주당 믿고 총선 치를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조 후보자 선출안 부결을 계기로 민주당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철회하는 트위터리안도 나타나고 있다. 4·11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지지층 이탈 현상이 벌어지니 민주당은 다급할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말마따나 선출안 부결에는 민주당의 전술 부재와 내부 단속 실패 탓도 있다. 그럼에도 재추천한다면 표를 의식해 국회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킨 몰염치한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벌써부터 4월 총선에서 다 이긴 양, ‘19대 국회’를 재추천 시기로 언급한 대목에선 오만함마저 풍긴다.

조 후보자 문제로 여야가 티격태격한 지가 7개월이 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가 계속되면서 중요 현안들에 대한 헌재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해하지 말고, 헌법 가치에 맞는 새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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