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 2년 후 자살 증가, 왜… “면책기간 경과 뒤 많아져”

Է:2012-02-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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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 후 2년 후부터 자살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험연구원의 ‘생명보험 자살면책 조항과 자살예방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5년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자 수를 따져본 결과 면책기간 2년 이전과 이후가 대비된다. 면책기간이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뜻한다.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은 2001년 면책기간 1.39%, 면책기간 이후에는 2.54% 수준이었다. 2001∼2005년 면책기간 자살률은 1.37%→1.03%→0.72%→0.70%→0.74%로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같은 기간 면책기간 이후 자살률은 3.24%→3.15%→4.16%→4.61%→5.04%로 급증세를 보였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의 자살 면책 조항은 자살 동기를 줄이는 측면이 있으나 면책기간이 2년밖에 안 돼 자살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대안으로 면책기간을 늘리고 생명보험 가입 시 자살의도를 가진 가입자를 배제할 수 있는 보험가입 적격심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일본은 면책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올렸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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