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수혜자 비율 미국 3분의 1 그쳐

정부 주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수혜자 비율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교육비에 대한 공공부문의 부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턱없이 못 미치는 등 학비지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은 12일 ‘대학교육 투자와 대학생 대출의 이슈와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95.7%를 차지하는 정부 주도 한국장학재단 대출의 수혜비율(인원 기준)은 2011학년도 기준 15.6%에 그쳤다. 이는 2007학년도 기준 미국의 연방 학자금 대출 수혜비율(49.3%)에 비해서도 3분의 1 수준이다. 이는 민간금융회사의 대학생 대출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노 위원은 설명했다.

노 위원은 “대학생 대출은 인적자본을 담보로 사용할 수 없어 무담보 신용대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6월 말 현재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는 5.2∼16.0% 정도”라며 “이는 학생들에게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부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경우 낮은 신용도를 가진 부모를 둔 대학생은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칫 신용도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과 비교해 대학교육비의 정부 부담액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학교육 사비용 대비 공적비용의 경우 OECD는 평균 67%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5%에 머물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학교육비용 비중 역시 공적비용은 2008년 기준 0.6%로 OECD 평균(1.0%)의 60%에 불과했다.

노 위원은 우선 학자금 대출을 받고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의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대학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학교부담 장학금을 확충하고 특히 성적장학금보다 소득기준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기숙사 확충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에 세제혜택 활용 등의 방안도 고려대상으로 거론됐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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