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기 행동 나선 30개 대학 기독학생들… 곽노현 교육감에 공개토론 요구

10일 오후 서울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앞. 200여명의 젊은이가 시민에게 전단을 주며 서명을 받고 있었다. 길 한쪽엔 ‘곽노현 교육감 사퇴 촉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기 서명운동’이라고 적힌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다.

30개 대학 기독 동아리와 학생들은 지난 달부터 연세대 등 각 캠퍼스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이들은 그간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반대 운동 등을 펼쳐 온 ‘전국기독대학생연합’ 소속 단체다. 이들의 손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서울시교육청과 의회를 규탄하는 ‘11개조 반박문’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11개 조항에 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곽 교육감이 만들어낸 무가치한 학생인권조례는 국민들에게 타당성과 설득력을 잃어버렸다”며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명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반박한 학생인권조례 조항은 임신·출산·성적 지향 차별 금지, 두발 복장 자유, 집회 허용 등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인권협약, 민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근거해 그 오류를 분석했다.

단체들은 이날 학생인권 조례 반박문을 시교육청 정문 등에 부착한 뒤 곽노현 뇌물 비비와 곽 교육감 병역 비리’ 규탄을 위한 퍼포먼스(사진)를 벌였다. 단체들은 또 곽 교육감에게 인권 조례 관련 공개토론을 20일 열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곽노현 사퇴’ 서명 2만여명의 명단을 감사원에 제출, ‘공익감사’ 발의를 청원할 계획이다.

경기대 기독학생연합 강철민(27·분당구미교회) 대표는 “곽 교육감와 토론은 시교육청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연락을 주기로 했다”며 “곽 교육감의 도덕적 문제와 조례의 위법성을 두고 곽 교육감과 토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유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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