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서 앱 사용 못한다?… KT, 트래픽 과부하 이유 인터넷 접속 제한 파문

KT가 통신사 중 처음으로 트래픽 과부하를 문제 삼아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키로 했다. KT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KT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인터넷망을 무단 사용하는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제한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T, 스마트TV 때문에 ‘통신망 블랙아웃’ 우려=KT 관계자는 “이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대해 우선 제한을 하기로 했다”며 “LG전자 등 나머지 스마트TV는 협상과정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 유선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삼성 스마트TV 시청자들은 기존 방송 시청이나 초고속 인터넷 이용은 가능하지만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은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국내 스마트TV 누적 판매 대수는 100만대가량이며 스마트TV 서비스는 이 중 10만대가 이용 중이다.

KT는 접속제한 이유로 스마트TV의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 때문에 지난해 대규모 정전사태처럼 ‘통신망 블랙아웃(Blackout)’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KT는 “스마트TV는 일반 PC와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송출시키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기”라며 “스마트TV 동영상은 평상시 IPTV 대비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 시 수백 배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통신망에 과부하를 주는데도 공짜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프리라이딩(Free Riding)’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TV 확산으로 이런 네트워크 무단 사용이 늘어나면 일반 인터넷 속도는 인터넷 웹서핑도 힘든 수준인 265배까지 느려질 수 있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따라서 스마트TV 제조업체들도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지난해 6월 이후 스마트TV 제조업체에 네트워크 사용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해왔다.

◇‘망 중립성’ 논란 가열=KT가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자 ‘망 중립성’과 이용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트래픽은 내용과 서비스, 단말기 종류 등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스마트TV 제조업체들은 다른 인터넷 대용량 콘텐츠는 놔두고 스마트TV만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T의 조치는 망 중립성 정책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위원회는 “KT의 접속 차단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들 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만약 KT가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모든 조치수단을 동원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KT의 제한조치로 스마트TV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전체 TV 판매 가운데 절반가량을 스마트TV로 판매한다는 계획도 내놨었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제한조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조사들의 시장 지배력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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