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헌법재판관’ 부결… 국회, 청문회 227일만에 헌재 사상 처음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지 227일 만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으로 부결시켰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기는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임 조대현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지난해 7월 8일 이후 217일간 이어져온 재판관 공석 사태가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새 후보자 추천 및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그동안 여야는 조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왔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28일 인사청문회 이후 지금까지 본회의 처리를 미뤄왔다. 조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말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등으로부터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출안이 부결되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정회시킨 뒤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야당 추천권을 묵살한 다수의 횡포이자 헌재의 위헌 상태를 지속시켜 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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