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노력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물가 안정 노력과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요금을 동결할 경우 지자체 재정지원을 늘리는 식이다.

정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공공요금 동결, 인상폭 축소 및 인상시기를 분산한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상의 재정지원 규모를 현재의 연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연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시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추진 실적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50%로 10% 포인트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16개 광역 시·도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소 2.9%에서 최대 3.9%로 시·도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등 경영자율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지방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 체제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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