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요 예측 안한 국토부, 대규모 미분양 불렀다

국토해양부가 주택 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채 여의도 면적의 4.7배나 되는 택지를 초과 공급하는 바람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41.1㎢의 택지가 초과 공급됐다고 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3년부터 10년간 공공택지 429㎢를 조성, 주택 2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007년 이후 미분양이 급증하자 2009년부터 공급량을 연평균 10만호씩 축소했다. 그러나 이처럼 수정된 주택종합계획을 택지공급 계획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바람에 LH로 하여금 41.1㎢의 택지를 초과 공급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2003년 1㎢에 불과했던 미분양 택지가 2010년 29㎢로 대폭 늘었다. LH는 미분양 택지 증가로 유동성 위기를 겪자 택지지구 23곳을 취소하고 46곳의 사업기간을 연기했다. 이로 인해 2000여건의 보상 민원이 발생했다.

택지수요 예측의 기초자료인 인구수 등 도시기본계획 지표 관리도 허술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128곳 중 127곳이 인구 유출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자기 지역 택지개발로 유입될 인구수만 추정해 세운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승인했다. 지자체 128곳의 목표 인구수를 합하면 통계청 발표 총 인구수보다 2010년 840만명, 2020년 1507만명이나 더 많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목표인구(2011년 35만4000명)를 근거로 택지를 공급한 3개 지구 중 1곳에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고 2곳은 사업 착수조차 못해 1조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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