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 수감자’ 사면 요구한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사고로 구속된 철거민 8명 모두를 사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시장 논리는 간단하다. 구속된 이들이 범법자이기 이전에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생계 터전을 잃고 절망했던 사회적 약자인 만큼 이들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서울 행정의 책임자로서 용산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으니 이제 아픔을 치유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표출한 셈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철거민 석방은 진보·좌파 진영의 숙원 중 하나다. 일부 야권 정치인까지 가세한 가운데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최근까지 벌어졌다. 박 시장이 지난달 18일 용산 사고 3주년 행사에 참석해 수감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도록 정부에 사면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박 시장은 용산 사고 때 숨진 5명의 철거민 유가족에게는 사과했으면서 같은 날 순직한 경찰관에 대해선 일언반구가 없다. 서울시장이 특정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사면을 건의했으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공문 전달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수감자 가족들에게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인지,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속내인지, 아니면 둘 다 염두에 둔 결정인지 헷갈린다. 사면 건의가 수용될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봤는지도 의문이다. 서울시 법무담당 관계자는 “구속자들이 형량의 3분의 2 정도를 복역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법조문 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으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점은 간과한 발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인의 사면을 건의한 것은 박 시장이 처음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사면을 건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도나도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구속된 사람들의 사면을 요청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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