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병 봉급 인상하되 적정수준 찾도록

선거철을 맞아 정치권에서 사병 봉급 인상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46만명에 이르는 현역 사병들의 표를 노리는 한편 더 크게는 최근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젊은 세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이 뻔히 보인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차제에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사병들의 봉급을 ‘어느 정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평균 9만3000원인 사병 봉급은 물가나 젊은 층의 소비행태에 비추어 너무 적은 게 사실이다. 집에서 용돈을 타 쓰는 사병도 많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부모로부터 용돈을 타 쓴대서야 말이 안 된다.

외국 징집병들에 비해서도 형편없다. 복무기간 1년인 대만 징집병의 평균 월급이 39만여원이고, 복무기간 3년인 이스라엘도 20만여원이라고 한다. 나라가 가난할 때라면 모를까, 경제 사정도 나아진 마당에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국가방위에 바치는 사병들의 봉급도 인상하는 게 옳다.

문제는 그 ‘정도’, 곧 적정수준이 얼마이며, 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민주통합당이 월급 외에 ‘군 복무자 사회복귀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월 30만원씩 적립하자는 안을 추진한다니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월급 40만원안을 내놓았다. 그러자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50만원안을 제시했다. 또 통합진보당은 2024년까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마치 누가 더 많이 부르는지 경매에서 호가(呼價)하는 것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복지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국방예산 자체에 제약이 가해지는 판이다. 사병 봉급을 인상하더라도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대폭 올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찔끔 인상하는 것도 곤란하다. 외국의 예도 비교해가면서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재원을 신무기 도입 등 전력증강 예산에서 충당한다는 새누리당 비대위식 발상은 금물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신국방전략 채택으로 인해 군 전력증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 상태에서 전력증강 예산을 축내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