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 FTA를 반미세력 규합에 이용 말라

민주통합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나 재협상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엊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한·미 FTA 무효화투쟁특위의 제안을 받아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에게 발효 정지 및 전면 재검토 의견을 담은 서한을 곧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여러 번 발효 중지를 요청했으나 아무 답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예견돼 있었다. 지난달 당권에 도전한 인사들 전원이 사실상 한·미 FTA 폐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서한을 곧 보낼 것”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민주당은 예상보다 빨리 한·미 FTA 반대 카드를 꺼냈다. 이는 빠르면 2월 말로 예정된 한·미 FTA 발효를 지연시키고, 올 총선과 대선에서 반미 세력을 규합하려는 책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대표와 민주당의 처신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벌일 때 국무총리를 지냈고, 총리를 그만둔 뒤에도 한·미 FTA 타결을 적극 지지하던 한 대표가 뒤늦게 말을 번복하는 것부터 공당 대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양국 실무자들이 장기간 협상을 했고,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와 대통령 서명까지 마친 국제협정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만 떨어뜨릴 뿐이다.

국제법·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협정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대상이 아니다. 무역을 통해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인 대안도 내놓지 않고 반대만 일삼는 민주당이 과연 수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의 생떼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려는 중국 일본 등과의 협상에서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대비한다면 FTA 발효 이후 국내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미 FTA와 관련해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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