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자영업자도 한·미 FTA 혜택 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중소상인·자영업자도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일부 제조업의 경우 생산시설이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축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2012년도 1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됐다. 협의회는 15개 시도 부단체장(서울시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비롯 중점토론과제로서 한·미 FTA의 기대효과, 활용 극대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미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혜택이 먼저 꼽혔다. 중소기업들은 관세율 인하효과에 따른 대미 직접수출 증가와 대기업 납품을 통한 간접수출 증대도 기대됐다. 음식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산 식재료를 활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한·미 FTA를 통한 전반적인 경기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도 예상됐다.

제조업 분야 중 전기전자·자동차·기계부품, 철강제품, 섬유 등 대미 수출 규모가 크고 관세 인하·철폐효과가 큰 수출품목의 생산지가 전국에 분포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서비스업은 전국적으로 저부가가치 업종에 편중돼 있어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기존의 내수생계형에서 고부가가치형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전국 16곳에 설치된 FTA활용지원센터를 곧 신설될 FTA무역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 FTA 보완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지자체 단위의 FTA 대책을 수립, 지역별 피해 영향분석과 농어업 환경 등을 고려해 지역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2017년까지 농어업 재정지원 규모는 지난해 8월 수정안보다 2조원 늘어난 24조1000억원에 이르며, 면세유 등 세제지원 규모도 8000억원 증액돼 29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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