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임진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초평도·장단반도·문산천 제외… 생태적 노른자위로 개발 압력 불보듯

환경부가 임진강하구 일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키로 하면서 보전가치가 높은 초평도 습지, 장단반도 및 문산천 하구습지 등 핵심지역을 모두 제외해 비난을 자초했다.

환경단체들은 “임진강 하구는 하도준설과 골재채취 등 개발압력이 높은 곳으로 습지보호지역이라는 법적지위를 공고히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초토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일 “초평도와 문산천 하구습지는 토지주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지정범위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들 지역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 협의된 곳부터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주환경운동연합 노현기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 말기 환경분야 실적과시를 위해 비무장지대(DMZ)부터 제주도까지 각종 보호지역 지정건수를 늘리는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평도는 ‘하천 위의 섬’이라는 독특한 생태를 갖고 있다. 장단반도 습지 일부는 멸종위기종인 독수리의 월동지다. 문산천 하구 습지도 철새가 먹이를 구하고 쉬는 곳이다.

환경부는 2010년 9월 임진강 하구와 강원도 토교저수지 등 DMZ 일대 4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임진강하구 초평도 습지와 장단반도를 거명하면서 “물새의 월동지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포함, 540여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임진강과 한강의 합수 지점부터 초평도 상류까지 임진강 하구 16.6㎢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했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초평도 등 3.4㎢를 제외한 임진강 하구 13.2㎢에 대해서만 올 상반기 안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개발이 불가능한 하천이 10.6㎢로 대부분이고, 보존가치는 높지만 개발수요가 있는 농경지와 습지는 2.6㎢에 불과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대상에서 빠진 사유지 매입비용은 200억원 가량이지만 예산은 30억에 불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땅 값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 현재 10여개의 개발계획이 입안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매수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현숙 파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은 “환경부가 2000년 이래 임진강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파주시의 시도에 공사중단조치 등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와서 개발에 빌미를 제공하려는 것은 일관성 상실”이라고 꼬집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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