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란산 원유 수입 최소 18% 줄여야” 美의회 가이드라인 제시

미국 의회가 이란 제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이란산 원유 감축 규모에 대해 구매액 기준으로 최소한 18%를 줄여야 국방수권법이 정한 제재 예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 제재법안을 주도한 마크 커크(공화당),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9일 이란 제재의 예외대상이 될 수 있는 ‘상당한(significant) 감축’ 규모의 수준을 구매액 기준 18% 감축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 보냈다. 두 상원의원은 서한에서 “재무부는 ‘상당한 감축’의 정의를 최소한 18% 구매 감축이라고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을 일정 부분 줄여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미 국방수권법 제재대상의 예외로 인정받겠다는 계획이지만, 미 행정부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상당한 감축’의 구체적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미 행정부가 의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의무는 없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지만 두 상원의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행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18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국제유가는 단기에 배럴당 150∼180달러로 폭등하고 연평균 가격도 배럴당 135달러 내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진영 고세욱 기자 jy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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