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배분제 도입… ‘재벌개혁’ 기세에 눌린 대기업 겨자 먹기식 수용

동반성장위원회가 2일 도입하기로 한 협력이익배분제(이익공유제)는 최근 재벌개혁 분위기 속에서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결과물로 해석된다. 동반성장위는 이익공유제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꾸고 도입 여부를 업계 자율에 맡기는 등 대기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이익공유제가 문서화됐다는 것 자체에 불만이 적지 않은 눈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껄끄러운 속내를 담은 입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동반위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협력이익배분제를 통과시킨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만 협력이익배분제와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투자 중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것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불만은 있지만 재벌개혁 분위기에 눌려 거스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이 한발씩 양보해 미래지향적인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기업들은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이 선택사항으로 돼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필수사항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은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재벌개혁 분위기가 압도하는 상황에서 이를 아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대기업이 거둔 이익에서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술적으로 평가해 나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목표를 정한 뒤 이를 달성하면 사전 정한 룰에 따라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배분하도록 하는 계약모델이다. 성과공유제가 대·중소기업이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이익배분제는 더욱 강제성을 띤다. 동반성장위는 협력이익배분제를 평가항목에 넣어 가점방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평가결과가 공개되면 어느 기업이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했는지 드러나게 돼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대기업들은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재벌개혁 분위기가 수그러들면서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는 눈치다.

협력이익배분제로 명칭이 순화됐지만 이익공유제가 관철된 것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뚝심이 크게 작용했다. 2010년 말 취임한 정 위원장은 곧바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다. 재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궁지에 몰렸다. 상생을 정책기조로 내세웠던 이명박 대통령도 침묵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혁명적 발상’이라며 사사건건 정 위원장을 압박했다. 그럼에도 정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1년여 진통 끝에 정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는 협력이익배분제란 이름으로 관철됐다. 정 위원장은 “오늘 합의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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