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방귀희] 이런 장애인 공약이 필요하다

선거철이 돌아왔다. 선거 때 단골 메뉴는 공약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각 정당이 쇄신을 부르짖고 있어 공약이 웬만큼 참신하지 않으면 국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지역이나 이름값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제 정책으로 국민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돈 싸들고 줄 서려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을 공약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가장 소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장애인 공약이다. 지금까지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건성으로 장애인 공약을 몇 가지 내세웠다가 당선되고 나면 그야말로 빈 공약으로 내던지곤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랬다간 정말 큰 코 다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장애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공약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히 책임질 수 있는 생산자로 만들어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투자라는 철학이 필요하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의 콘셉트는 ‘자유와 공존’이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면 그들은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그런 자유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면 장애인 복지는 완성된다.

그러면 ‘자유와 공존’을 위한 공약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에게 자유를 주겠다. 둘째, 지적 장애인을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겠다. 셋째, 중증 장애인을 위해 스마트 워크를 일반화시키겠다. 넷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확 바꾸겠다. 다섯째, 장애인 가족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장애인의 자유는 모든 사회활동에서 그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지적 장애인을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들에게 농업을 전담시키는 지적장애인 녹색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스마트 워크는 출퇴근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 집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면 이들의 취업구조에 혁신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언론 매체에 장애인을 일정비율 배정하는 미디어 쿼터제가 필요하다. 끝으로 장애인 가족우선권은 한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서비스에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등록을 마친 장애인은 250만 명이 넘었다. 4인 가족으로 보면 장애인 공약에 관심 있는 국민은 1000만 명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국민의 5분의1이 장애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장애인 공약을 어느 당이 선점하느냐, 어느 대통령 후보가 정책화시키느냐가 선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방귀희 솟대문학 발행인, 방송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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