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김명호 전 교수, 정봉주 재판 대법관 고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테러 사건의 장본인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한 이상훈(56) 대법관을 불법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결과 실형 확정선고를 받은 수형자를 “불법으로 감금했다”며 판사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사법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비상식적 행동이라는 지적이 많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고발장에서 “이 대법관은 직권을 남용하는 판결로 정 전 의원을 불법 감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충남 홍성군 홍성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전 교수는 “정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는데 이 대법관은 입증책임을 정 전 의원에게 돌렸다”며 “이는 형사소송규칙 133조를 위반한 직권남용과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고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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