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도 “출총제 반대”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재도입에 대해 관련부처 장관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출총제 보완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출총제가 부활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출총제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개별기업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규모가 커지고 영위 업종이 다양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31일 “야당의 출총제 부활 필요성 주장은 일종의 정책 포퓰리즘”이라며 “딱히 부활해야 할 여건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30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법이나 제도로 국제표준보다 과도하게 대기업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사회문제화한 재벌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영업 침해 등 재벌들의 횡포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출총제 부활보다는 자율규제와 우회 감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의 틀을 만들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탈피하고 공생기업으로 탈바꿈하라는 주문이다.

최근 신라호텔, 현대자동차 등이 빵 사업을 포기하고 4대 그룹이 SI(시스템통합), 건설, 물류, 광고 등 분야에 경쟁입찰을 도입하기로 결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기업집단별 총수일가·주력사의 출자 계열사 현황, 지분율, 진출업종 등을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지분도를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압박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실제로 상반기 중 지분도를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탐욕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좀 더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1월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55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642개로 9개월째 증가했다. 전달에 비해 13개 업체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5월 이후 매달 평균 9.8개 업체가 계열사에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CJ는 금호아시아나로부터 대한통운과 계열사 15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편입했다. 현대백화점은 가구업체인 리바트 등 4개 업체를 계열사로 끌어들였고, LG는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원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의 지분을 취득해 회사설립 형태로 계열화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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