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식양도차익 세금 물린다… 비대위, 세제 전반 개편 추진

한나라당이 일반 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복잡한 현행 대학입시 유형을 단순화하고, 지방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1일 국회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회의를 열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제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과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비과세 혜택 축소와 증세 등을 포함해 세제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분과 산하에 조세제도개혁 소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쇄신 분과는 회의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강조해 온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방안 도입을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과 관련해 과세 대상이 일정 기준 이상 상장기업 대주주의 매매 차익으로 국한돼 있어 투자자 대부분의 주식 매매 이익은 비과세인 상태다.

앞서 박 위원장은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과 관련해 “단순히 최고 소득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당 정책위는 대입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복잡한 현행 대입지원 유형은 크게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위 총선공약개발본부 인재양성교육팀장인 박보환 의원은 “대학 입시 유형이 세부적으로 3000여개에 달하기 때문에 인문·사회·자연·예체능 등 계열별로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 면접 등 3요소로 치러지는 대입 기본 틀은 바꾸지 않되 복잡한 유형을 단순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위원장의 핵심 측근도 “대입 유형을 단순화해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이와 관련해 각 대학의 학과별로 세분화돼 있는 현행 입시 제도를 계열별로 유형을 정해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는 지방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등록금을 인하토록 유도하고, 지방 공기업에 ‘지역 쿼터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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