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벌 떡값 ‘포괄적 뇌물’ 처벌 추진

민주통합당이 대기업의 떡값을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유종일 위원장은 1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포괄적 뇌물죄를 (법에) 명문화해 검찰이 재벌들의 떡값을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괄적 뇌물죄는 명시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직무 범위가 넓은 대통령과 공무원,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을 처벌하는 잣대로 활용돼 왔다. 현행법에는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009년 4월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 죄목으로 처벌하려 하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가 도입되면 검찰을 상대로 기업범죄 수사를 압박할 수 있고 뇌물을 제공한 기업과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정경유착 고리를 끊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결권 행사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장했으나 관치경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또 국민연금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권고안을 만든 뒤 평점을 매겨 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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