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신용등급, 고령화가 위협”… S&P “健保 지출 억제 못하면 신용강등 3년내 시작”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30일(현지시간) 고령화가 주요 20개국(G20)의 신용등급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치솟는 건강보험 지출과 고령화 관련 비용을 억제하지 못하면 2015년부터 G20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S&P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사회적 안전망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 유럽의 선진국이 앞으로 40년간 공공재정이 크게 약화돼 고통 받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사회보호시스템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3년 안에 건강보험 비용 때문에 G20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이 시작될 수 있으며 2020년에는 정크등급을 받는 국가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비용 지출이 많은 선진국에서는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전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 감소로 2060년까지 일본 인구가 지금보다 30% 줄어드는 대신 다섯 명 중 두 명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사회적 비용 부담은 엄청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S&P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인용해 새로운 치료 기술이 개발되는 것도 건강보험 비용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비용이 건강보험 지출 비용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S&P는 또 예상되는 건강보험 비용 증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순히 고령화 관련 비용을 줄이려는 개혁 노력만으로는 신용등급 강등을 막는 데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 노력과 함께 2016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건강보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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