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委, 감시역할 강화 나섰다… 中企 적합업종 신고센터 설치

최근 ‘재벌 빵집’들이 잇따라 백기를 들면서 한때 존립 자체가 불투명했던 동반성장위원회가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동반성장 감시자 역할을 강화하고 나섰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천 현황에 대한 감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고센터’를 사무국 내에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사업철수·확장자제 등의 권고 사항 이행여부를 감시하며 위반 사항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를 접수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외 공표를 통해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운찬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약속인 만큼 신고센터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경제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극히 타당한 정신”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은 82개 품목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했다.

앞서 동반위는 이익공유제란 용어를 바꿔 재추진키로 하는 등 존립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동반위는 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 등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이익공유제에 거부감을 표시하며 본회의에 불참해 온 대기업이 계속 거부하지 못하도록 성의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가 이렇게 성의를 보였는데도 대기업이 계속 거부하면 대기업이 동반성장에 관심이 없다고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측면도 있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재벌개혁과 대기업 때리기에 일제히 나서는 것도 동반위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모양새다. 동반위 요구에 꿈쩍도 않던 대기업들이 정치권의 질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정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 재벌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교체되지 않는 권력, 요즘 시절의 황제”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라호텔에서 빵가게를 안 한다는 뉴스를 봤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금방 되고, 동반성장위원장은 1년을 해도 잘 안 된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반위도 이런 분위기를 타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같은 동반성장 얘기라도 정 위원장이 말하면 대기업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사라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