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세제 개편은 정당의 사명… 4·11 총선 이전에 개편안 마련할 것”

한나라당이 정강·정책 개정을 통해 ‘경제 민주화’ 선언을 내놓은 데 이어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부자 증세와 재벌개혁의 실천적인 토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31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세제 개편을 다뤄야 한다”며 “선거 전에 세제를 바꾸고 추후 정권을 잡으면 그대로 실행해야 하는 것은 정당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그동안 우리 정당들이 능력이 없어서 (선거 전 세제 개편이) 안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해봐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지만 새 정강·정책의 경제 민주화 조항에 맞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인터넷 언론매체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을) 시간에 쫓겨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계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총선 전에 낼 수도 있다.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정규직·노동 부문 공약개발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아예 못 받는 실정으로, 비정규직 성과상여금을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총선공약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제기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의 ‘10대 약속, 23개 정책’ 정강·정책 개정안을 ‘10대 약속, 25개 정책’으로 보완키로 했다.

비대위 정책쇄신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를 별도의 약속으로 하고, 둘로 나눠진 통일·외교·안보를 하나로 묶으며 농어촌·농어민 대책을 별도 정책으로 마련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 등으로 ‘군대위안부 태스크포스(TF)’를 이날 발족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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