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사회만 편드는 정치인들 솎아내야

국회의원들이 약사모임에 참석해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약사회 기관지 ‘약사공론’은 전국 시·군·구 약사회별로 열리고 있는 정기총회에 참석한 의원 40여명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여야, 보수와 진보, 중진과 초선 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약사회 입장을 두둔했다.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정몽준 이재오 이주영 의원, 민주통합당 정세균 김진표 김성순 이미경 의원 등은 적극적으로 약사회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 수위도 천차만별이었다. “약사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는 ‘점잖은’ 발언에서부터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상정을 막겠다”거나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약사법 개정안을 폐기하겠다”는 강경 발언까지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 판매의약품으로 분류해 슈퍼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선진국 선례들을 참고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약사법 개정에 나섰던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3%가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를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로 안건이 넘어갔다. 여야를 막론하고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6만여명에 달하는 약사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불투명하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약사회에 충성 맹세를 하는 정치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공천심사위원회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해야 마땅하다. 공심위가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유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국민 편익은 안중에 없고 약사회 입장만 대변하는 정치인들을 솎아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유권자 무서운 줄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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