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대표 “3獨 경제서 3共 경제로 바꿔야”

민주통합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 및 복지 공약을 선점하기 위한 바람몰이에 나섰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좌클릭’ 경향을 보이는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경제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진보적 정책개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명숙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재벌과 중소기업, 재벌과 노동자, 재벌과 서민이 함께 잘사는 공생공존의 ‘3공(共)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는 재벌의 독점·독식·독주의 ‘3독(獨) 경제’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날 발표된 당의 재벌정책에 대해서도 “독버섯이 돼버린 재벌의 3독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해법)”이라며 “2월 말까지 한국경제의 희망 솔루션을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빵집에서 철수한다고 재벌 독식이 근절되는 게 결코 아니다”며 “그동안 재벌을 위한 로비 창구 역할을 주로 해온 전경련 해체를 재벌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1%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여 차기정부 말인 2017년 세수를 현재보다 20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언론과의 접촉에서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21%였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해 19.3%까지 떨어졌다”며 “내년부터 부담률을 높여 2017년에 21.5%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실시한 부자감세를 차기정부 5년간 점진적으로 원상회복하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 목표는 1% 부자 증세로 99% 국민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집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되 거래세를 경감하고, 종합소득 과표 계산에 포함되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31일 비정규직 해결책과 정리해고제 개선방안, 다음달 7일에는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리해고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다음 달 초에는 총선공약개발단을 발족, 실현가능성을 점검한 뒤 3월초 공약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성기철 기자 kcs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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