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대위, 새 정강·정책 ‘국민과 약속’ 확정… 맞춤형 복지 강조-부자·보수색 빼기

4·11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자·보수 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좌(左)클릭’ 중도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당 정강·정책 개정안을 확정했다. 2006년 1월 개정 이후 6년 만이다.

비대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행복 국가’를 새로운 모토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명명된 새 정강·정책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위원장은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시대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나아갈 길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전문에 “국민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책정당-국민정당-전국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밝혔다. 또 ‘발전적 보수’라는 용어 대신 ‘보수적 가치’를 사용했으며 민생복지와 정치쇄신을 골간으로 한 ‘10대 약속, 23개 정책’을 내놨다. 공정한 시장경제 추구,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지방자치 원칙 공고화도 적시했다.

아울러 ‘박근혜식(式)’ 평생맞춤형 복지체제 확립을 위해 국민들에게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복지·고용 서비스를 강조했다. ‘경제 민주화’라고 명시된 조항에서는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동반성장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강령의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유연한 대북정책을 명문화했다. 외교 노선은 실용주의 용어를 없애고 평화 지향적 균형외교를 내세웠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 개념을 삭제하는 대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공교육 질 제고, 고교 교육의 의무화 추진 등을 규정했다.

국방 부문은 군 복무 시스템 개선이, 정치 부문에서는 사회네트워크 정당 건설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참석 의원 118명의 대다수가 반대 없이 새 정강·정책을 추인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 전국위원회에서 당명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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