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 ‘재벌세’ 반대… “글로벌 표준 넘어선 규제” 밝혀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민주통합당에서 검토 중인 ‘재벌세’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재벌세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규제 혹은 중과세”라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반대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국제표준보다 과도한 규제나 제한으로 (기업의) 발목을 묶는 것은 한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정당의 대기업집단 때리기는 전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지만, 가진 쪽과 힘 있는 쪽에 대한 지나친 질타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재벌세는 모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계열사에 투자할 때 대출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도 이날 “재벌세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없고,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 부과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했다. 다만 그는 “한나라당도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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