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퇴출’] 박원순 시장 “중앙정부 비용분담 굉장히 절박”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사업비 보전 등 비용 분담을 강력히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이미 조합이 결성된 단계면 자치단체만 부담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이고 조합이 부담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구역 해제 가능성은 멀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비용 분담이 굉장히 절박하다. 정부 정책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구역 해제 시 비용 분담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해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문제는 결국 비용 부담에 달렸다. 이미 조합이 설립된 경우 시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고 법 규정도 없는 상태다. 중앙정부 비용 분담이 굉장히 절박하고 국회의 도정법(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매몰비용 추산치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대리답변) 조합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조합원이 2000명 넘는 곳들은 100억원 가까이도 사용했다고 한다. 공적으로 판단해 기준을 정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주택 지급한다고 했는데.

“재개발 임대주택을 시에서 5만호 두고 있고 지급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10% 정도 되는데 수용이 가능하다.”

-뉴타운 사업을 구역별로 나눠 추진하거나 해제하면 전체 모습이 기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대리답변) 해제되면 시에서 구역마다 전문가를 파견해 모양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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