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가해학생 소년보호재판 직행 추진… 경기교육청, 수사 의뢰 않고 ‘학교장 통고제’ 권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가해학생에 대해 곧바로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고등학교 교장 및 생활인권담당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 협의회’를 열고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가해학생 상담, 교내 및 교외 봉사활동, 위탁기관의 대안교육 등의 단계별 지도를 실시했는데도 유사한 비행을 반복하거나 지도에 불응할 때 학교장 통고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학생은 법원의 화해권고위원회, 심리상담전문가의 진단 및 심리상담, 3∼4주간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처분을 받은 뒤에도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장 통고제란 학교장이 학생의 비행사실을 법원 소년부에 알려 재판을 열게 하는 제도로 1963년 소년법을 개정할 때 도입됐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경찰의 수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학생에 대한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훈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원=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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