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작용 우려되는 박원순 주택정책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밝힌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추진해온 뉴타운 정책의 출구전략이다. 서울시가 대상으로 선정된 1300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물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30%가 요청하면 구역 해제를 인정하겠다니 정책폐기나 다름없다.

돌이켜보면 뉴타운 사업의 출발은 의욕적이었다. 해가 갈수록 벌어지는 강남북간의 격차를 줄인다는 게 주목적이었다. 지역간 이질감이 심해지고 계급적 성격마저 나타나면서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취약한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했다.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고, 부작용도 나타났다.

그러나 박 시장은 사업 자체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어제 회견에서 “서울을 투기 광분과 공사장으로 뒤덮었던 뉴타운 10년의 역사를 뒤로 하는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아파트공화국이란 오명을 얻고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추진 과정에서 다가구, 다세대 주민들의 피해가 컸고, 과다한 사업비로 원주민이 밀려난 사실도 거론했다.

문제는 박 시장이 주거문제를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주거환경의 향상을 바라는 주민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바라본다거나, ‘75% 동의와 25% 거부’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 대표적이다. 세입자를 사업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사업구역에 사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주겠다는 것도 무책임한 발상이다.

비용문제는 어떤가. 조합 해산에 따른 엄청난 매몰비용을 세금으로 메운다는 것인데,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면서도 사전조율조차 않은 것은 서울시의 오만이다. 주택정책은 나라의 정책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세입자를 소유자로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부수거나, 물량이 줄어 서민 주택난을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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