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강정책 선보인 한나라당의 과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정강·정책 개정안을 의결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추진해온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과 개혁의 한 축이 완성된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명명된 새 정강·정책에는 한나라당이 앞으로 추구해 나갈 가치와 변화의 지향점 등이 망라돼 있다.

핵심 키워드는 ‘국민행복’이다. 개정안 곳곳에 국민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국민 누구나 생애주기별 기본적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도록 평생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뢰 정부를 만들어나겠다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념보다 민생이 훨씬 중시되는 시대 흐름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예고하는 대목들도 눈에 띈다. 고소득층의 편법적인 조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나 현 정부의 시장 중시 기조와 달리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역할을 강화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겠다는 것,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등이 그렇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중요한 것은 약속 자체가 아니라 약속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듯 문제는 실천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새 정강·정책을 보다 구체화한 정책들을 개발해 국민들 앞에 내놓을 것이다.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새 정강·정책에 포함돼 있는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확대, 노인 부양 비용의 국가 부담 등과 균형재정을 지향하면서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것을 마다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장밋빛 구호에 그친다면 오히려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이어 소위 ‘재벌세’ 신설까지 들고 나온 민주통합당과의 ‘표퓰리즘’ 경쟁도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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