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교 무상교육 추진…‘장기 과제’로 정강·정책 개정안에 반영

여당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당 정강·정책에 ‘고교 의무교육’을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의무교육을 초·중학교에서 고교로 확대하는 목표를 정강·정책에 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사실상 고교 무상교육을 동반하는 것으로, 재원 문제로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장기과제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논의가 대학교육이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고교 교육부터 ‘공공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쇄신분과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조항을 비롯해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사회문화, 통일, 국방외교 등 10개 조항을 중심으로 당 정강ㆍ정책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대위 정책쇄신 분과위 관계자는 “(정강·정책)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은 비대위 전체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 당 강령 제1조(미래지향적 선진정치)에 담긴 정치 관련 내용은 맨 마지막 10번째 항으로 미뤄졌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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