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800조 육박… 1년 전보다 9% 늘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규모가 800조원에 근접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3분기 말까지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789조36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 증가했다. 이는 2012년 정부 예산 총액인 325조4000억원의 2.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는 425조5590억원이다. 2010년 3분기 말보다 5.0%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채 등 채권 형태가 396조5200억원, 대출금이 7조360억원 등이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정부보다 훨씬 심각하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363조8060억원으로 1년 만에 14.4%나 급증했다.

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민간기업의 세 배에 달했다. 지분출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비금융법인) 부채는 지난해 3분기 말 1509조46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은 보금자리주택이나 4대강 공사 등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결과로 분석된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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