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81조…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의료비가 80조원을 넘었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발간한 ‘2010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민의료비는 81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29일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였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2번째다.

1인당 국민의료비는 2023달러로 34개국 가운데 28번째다. OECD 회원국의 1인당 평균 국민의료비는 3361달러다. 하지만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국민의료비는 2009년의 73조7000억원에 비해 10.3% 늘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 책임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대 교수는 “국민 의료비 상승속도는 일반경제 규모 확대속도보다 빨라 GDP 중 국민의료비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2000년 이후 시행된 의약분업과 이에 수반된 수가인상,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장성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한 ‘국민의료비 중장기 가(假)추계’를 통해 국민의료비가 2012년에 100조원을 넘어서고, 2015년에는 144조원, 2018년에는 203조원, 2020년에는 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가파르게 증가해 2015년에는 8.8%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2018년에는 10.2%, 2020년에는 11.2%로 최상위권인 프랑스와 비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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