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형법 죄명표’ 앱 개발… 백성근 부산지검 부장검사

현직 부장검사가 독학으로 스마트폰용 ‘형법 죄명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부산지검 백성근(45·사법연수원 22기) 형사2부장은 27일 스마트폰으로 형사사건의 죄명별 적용 법률과 법정형, 공소시효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형법 총칙과 각칙, 형사소송법,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7개의 특별법 등이 담겨 있는 ‘형법 죄명표’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탑재한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다.

사용방법은 검색란에 죄명만 넣으면 적용 법조항은 물론 법정 형량과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이 앱은 스마트폰 오픈마켓인 ‘T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백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10월부터 실무에 도움이 되는 앱을 직접 만들기로 하고 컴퓨터학원 등에서 강의를 들었다”며 “죄명별 적용법조와 법정형 등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급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녁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작업한 지 3개월 만에 앱을 완성한 그는 “앞으로 검찰청을 홍보하는 앱도 개발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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