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위원장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위원회 상설기관으로 바꿔 역할 제대로 할 것”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박인환(57)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위원회가 문을 닫으면 일본 정부가 가장 좋아할 것”이라며 “올해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위원회를 상설 기관으로 바꾸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로 업무가 끝난다. 국회 동의를 받아 6개월 범위에서 2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한시적 기구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박 위원장은 “피해 조사는 한 건이 몇 년씩 갈 때도 있다. 업무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문 닫으면 될 것을 굳이 기간을 정한 것은 피해자에게 지원금이나 나눠주고 끝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안에서 사할린 피해자 유골 봉환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유족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위원회의 최대 현안으로 삼고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올해 위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강제동원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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