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글, 빅브라더 정책 포기하라

구글이 오는 3월부터 자사 서비스 이용자에게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발표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구글이 수집하는 정보는 이메일과 검색, 안드로이드 등 60여 가지 서비스별로 분리돼 있지만 이를 종합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구글 측은 개인정보를 통합하면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정보가 집약될수록 정확성과 민감도가 높아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점이다. 최근 검색한 목록이나 방문처 정보 등이 취합되면 취미나 관심사는 물론 건강 상태나 정치성향, 재정 상태 등도 노출될 수 있다. 구글이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 각종 정보를 손에 쥔 ‘빅브라더’가 될 수 있으며, 구글 사용자들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오로지 구글의 선의에 맡기게 되는 셈이다.

구글의 이런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최근의 흐름에 역행한다. 지난해 GPS 위치정보 무단 수집 문제로 애플과 구글이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개인정보 수집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 침해자에게 최대 100만 유로의 벌금을 물리는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글 같은 인터넷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사전동의를 얻고 정보 활용처를 통지해야 하며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취득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글이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지 않겠다고 한 당초 약속을 뒤엎은 이면에는 주 수익원인 광고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획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구글은 개인정보 통합 관리를 포기해야 마땅하다. 2003년 ‘사악해지지 말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구글이 광고 수익에 눈이 멀어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사용자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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