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여성 우대정책 ‘역차별’ 논란… 공무원 비중·간부 숫자로는 보호도 필요하지만 ‘특혜’ 곤란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 공무원 우대책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남성 공무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제기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준 국장급(4급 고참)인 ‘여성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여성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여성인재 육성과 남녀평등의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사, 후생복지, 교육, 평정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여성공무원 파워업’(Power-Up)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정무부지사를 여성공무원 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위한 단장으로 하고, 3월 중 준 국장급 여성정책관을 신설해 여성 관련 일자리, 양성평등, 보육 및 아동 등 정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여성 MVP 공무원 선발, 임용 목표제 및 발탁 승진, 중앙부처 교류 등을 통해 여성 공무원의 보직, 평정, 승진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도는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시험 합격자 특별교육, 기능직공무원 직무능력 배양 교육 등을 통해 기능직 여성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경북도 여성공무원 수는 479명으로 전체 도 공무원 2162명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5급 이상 간부 여성공무원은 18명으로 도 전체 간부공무원 512명의 3.5%에 불과하다.

전남도 역시 여성 공무원이 승진 대상자의 2배수 안에 들어올 경우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는 여성 공무원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들이 최장 6개월의 출산휴가를 갈 경우 그 동안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했으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여성 우대정책을 놓고 일부에서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경북도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초저출산시대를 앞두고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주요부서 근무 등 적절한 여성우대 또는 발탁정책은 필요하지만 특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광주=김재산 이상일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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