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만세’ 도입 안할 듯… “저소득층 구매력 약화 물가 인상 초래할 수도”

포화지방, 과다한 당분이나 나트륨이 함유된 식·음료품에 세금을 추가로 부가하는 ‘비만세(fat tax)’가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비만을 바라보는 세계 경제적 시각’ 보고서에서 “(비만과 관련해)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됐거나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식품 등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부과하는 방안은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채소·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반면에 저소득층은 지방 함량이 높은 햄버거나 라면 등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 비만세를 도입하면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비만세 적용으로 물가 인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봤다.

세계보건기구(WTO)가 비만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언급한 이래 세계 각국은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증대를 주목해왔다. 비만은 개인의 건강문제만이 아니라 의료비용 등을 포함한 재정비용 증가, 기업 생산성 저하, 빈부격차 증대 등의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새 여성 비만율은 소폭이나마 줄고 있지만 남성 및 소아·청소년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비만세 도입보다 비만 방지를 위한 국가 대책과 성별,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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