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제되지 않은 여당 비대위의 4대강 비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에는 4대강 사업 문제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충돌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그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권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권 장관은 지난 19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주장에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 비대위원은 “4대강 보의 안전성과 갈수기 수질악화, 농지 침수피해에 대한 우려 등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며 “법적 대응보다 야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공동 실태조사를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대위원도 “4대강이 거의 완성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로가 되고 있으니까 점검해 보는 것이 옳겠다는 얘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두 비대위원의 지적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그간 정부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제 반대주장도 포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해가며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에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소신파로 유명한 이 비대위원이 정치쇄신이란 자신의 담당영역을 벗어나 구체적 정책 사안에까지 강한 주장을 펴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최근 대통령 탈당 문제로 친이명박계와 일전불사 직전까지 갔고, KTX 민영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와 논란을 빚기도 했다. 비상한 상황에서 여당 개혁을 위해 초빙된 비대위인 만큼 내부적으로 개혁을 추동하고, 대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극약에 가까운 조치나 발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처신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되며, 공멸을 부르는 처방이 나와서도 안 될 것이다. 흔들고 부수는 것은 새로운 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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