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장기전략국 신설… 저출산·고령화 등 과제 담당

정부의 다양한 중장기 정책을 담당할 장기전략국이 기획재정부에 신설되는 등 정부 조직이 일부 개편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부를 포함한 3개 부처 및 그 소속 기관이 직제를 개정하는 대통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재정부에 재정정책국이 없어지고 장기전략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이 신설된다. 장기전략국은 10∼30년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수립, 미래대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저출산, 보육, 청년실업,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부터 남북문제, 자원확보 문제 등도 다룬다.

국제금융협력국은 금융재정위기의 글로벌화, G20(주요 20개국) 등 증가하는 국제금융협력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설되는 2개국은 경제정책·국제업무 등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실에 소속된다.

재정정책국에서 다루던 직접 재정운용 및 재원배분과 관련된 기능은 예산실로 이관되고 성과관리 등 기타 재정관리 기능은 재정관리국이 맡게 된다.

또 환경부에는 석면안전관리를 전담할 환경보전관리과와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 등을 관리할 온실가스관리팀이 각각 만들어진다. 습지 보전 및 복원, 조사·연구를 위해 국립과학원 소속으로 국립습지센터도 생긴다.

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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